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군민의 반발과 저항을 지켜보며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방폐장 건설이 자신과 연결된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지,그냥 ‘부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아니면 이런 문제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다같이 한 번 상상해 보자.내가 사는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선다고 한다.나는 물론 지역주민 누구도 그게 어떤 시설인지,이 곳이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기에 적합한지,그 시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런 시설물을 받아들이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면 어떨까.생존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의 입지를 반대하는 나는 지역이기주의자인가.

사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이다.원자력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용하는 전력의 40%가량을 얻고 있다.전력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그 어떤 에너지보다 깨끗하고 편리하다.전원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한 번 생각해 보라.정전이 되었을 때의 무력감과 갑갑한 심정을 떠올려 보라.전등이나 전구,컴퓨터,냉장고,세탁기,TV,오디오,청소기,휴대전화,헤어드라이어,전기밥통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자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물론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설비나 기기를 작동시킬 때,그리고 수돗물을 사용할 때도 전기를 쓴다.

전력의 상당부분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대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방사성 폐기물에 어느 정도 부채가 있다.오히려 원전지역 주민들이나 방폐장 예정지 시골주민들의 전력소비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 개개인의 선호나 찬반과는 무관하게 도입된 것이기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개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단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원자력이나 방폐장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부안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쓰는 전력이 어디에서 오는지,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쓰고 있는지,전력의 생산·소비가 어떤 사회·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짚어보자는 것이다.원자력 발전을 통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지불해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전력소비가 많지 않은 소수의 지역주민에게 다수의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후세대에게 해결 못할 과제를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독일에는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대표적인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가 있다.1970년대 이 곳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후 지역주민과 시의회,시정부가 협력해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가능 에너지와 열병합발전을 확대해 오고 있다.프라이부르크 시민들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 시민들이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좀 더 높은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려 한다.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임을 깨닫자.내가 사는 지역에 원전 관련설비가 들어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원자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습관과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부안문제는 결코 부안군민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윤 순 진 서울시립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