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은 인터넷 기업형 과외 적발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신고않은 인터넷 기업형 과외 적발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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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대생들이 인터넷에서 기업형으로 고액과외를 하고 있다는 대한매일 보도와 관련,사전 신고 없이 인터넷 강의를 하는 대학생들과 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섰다.<대한매일 12월4일자 10면 보도>

시교육청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또 서울대도 학교 이름을 빌려 기업형 고액 과외를 하는 서울대생들에 대해 교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대학생이 인터넷 과외를 하는 것은 원격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셈”이라면서 “이 경우 수입 액수에 관계 없이 관할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보화본부 이상준 정보화기획팀장도 “서울대생의 고액 기업형 과외가 사회적 파장이 있는 만큼 학생 생활을 담당하는 학생과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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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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