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윤철 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4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재정경제부 등 32개 부처를 대상으로 7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460여개의 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전윤철(얼굴) 원장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정책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정이나 책임추궁을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부처·분야별로 리스트화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유무를 추적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경제나 사회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가 방치하는 경우를 감사 포커스로 삼는 등 고의적인 부작위가 감사대상”이라면서 “현재 부안 원전센터 건립문제나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도 부처별 협의과정을 지켜본 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1500억달러가 넘는 외화보유고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한국은행이 안정운용에만 신경쓰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내 차원의 통화신용정책은 지금처럼 개방된 경제체제에서는 의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은 외환보유고나 막대한 연기금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좀더 진취적이고 시대에 맞게 바꾸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지하철부채문제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책들도 평가작업을 실시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전 원장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예산을 절반씩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매칭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방정부가 50%를 지원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거나 이월돼 지역발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생겨 매칭펀드의 비율을 깨겠다.”고도 했다.
또 지자체장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거듭 지적한 뒤 “국가지원금을 원래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언론에도 발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 원장은 공직자들의 골프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뒷조사하지 않겠다.”면서 “공직자들도 라운딩을 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외부 얘기도 들어야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고 ‘골프용인론’을 피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전윤철(얼굴) 원장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정책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정이나 책임추궁을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부처·분야별로 리스트화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유무를 추적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경제나 사회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가 방치하는 경우를 감사 포커스로 삼는 등 고의적인 부작위가 감사대상”이라면서 “현재 부안 원전센터 건립문제나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도 부처별 협의과정을 지켜본 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관련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1500억달러가 넘는 외화보유고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한국은행이 안정운용에만 신경쓰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내 차원의 통화신용정책은 지금처럼 개방된 경제체제에서는 의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은 외환보유고나 막대한 연기금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좀더 진취적이고 시대에 맞게 바꾸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지하철부채문제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책들도 평가작업을 실시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전 원장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예산을 절반씩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매칭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방정부가 50%를 지원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거나 이월돼 지역발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생겨 매칭펀드의 비율을 깨겠다.”고도 했다.
또 지자체장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거듭 지적한 뒤 “국가지원금을 원래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언론에도 발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 원장은 공직자들의 골프에 대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뒷조사하지 않겠다.”면서 “공직자들도 라운딩을 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외부 얘기도 들어야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고 ‘골프용인론’을 피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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