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학내분규 진통 동덕여대 전학년 집단유급 위기

10개월째 학내분규 진통 동덕여대 전학년 집단유급 위기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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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덕여대의 학내분규가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교직원들의 파업으로 전학년이 집단 유급 위기를 맞고 있다.이에 따라 2004년도 신입생 모집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학교 교수,교직원,학생 등 24명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학교 재단과 신임 송석구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길거리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재단측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재단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조원영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여한 교직원,학생 등 700여명은 명동성당 입구까지 행진한 뒤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이날 오후 7시까지 농성을 벌였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재단비리 척결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5일부터 한달 남짓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수업거부 찬반 투표에서는 3728명 가운데 95.5%인 3221명이 찬성했다.교수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학교 안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교직원노조도 10월 말부터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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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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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

2003-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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