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부터 임관성적 위주의 법관 서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또 법관임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대거 위촉,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한다.

대법원은 3일 서열제 폐지,근무평정제도 개선,단일호봉제 실시,법조일원화 및 국민참여 확대 등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 서열제도를 내년 인사부터 전격 폐지하고 임관 후 10년까지는 임관성적을,이후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인사한다.

서열제도란 사법시험성적과 연수원성적의 합산으로 판사임용시 결정된 임관성적을 말한다.한번 정해지면 법관생활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짙다.지난 79년에 도입된 이후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지만 법원 관료화라는 병폐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민·형사,단독·배석,우배석·좌배석 등 모든 사무분담이 임관성적에 따라 결정되고,법관명부도 서열에 따라 작성됐다.법원 행사 때 자리배치도 임관성적에 따라 결정될 만큼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된 제도다.

대법원은 이러한 서열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내년부터 모든 사무분담을 법관의 희망·경력·적성·전문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또 근무평정제도의 경우 직무실적평가를 강화하고 부장판사·지원장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기로 했다.근무평정의 객관화를 위해 임관 후 10년 동안의 평정을 모아 본인에게 공개하고 인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법원장 인사 역시 크게 변한다.기수·서열에 따라 차례로 승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적임자를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선출할 방침이다.다만 2년 임기제로 근무한 뒤 다시 재판에 복귀,일선에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법관 임용시 인성검사 등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면접을 맡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4명을 위촉하기로 했다.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로 시위 경력자의 법관 임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향후 법관사회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