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 피살과 이라크 파병

[사설] 한국인 피살과 이라크 파병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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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과 관련,가장 우려했던 불행한 일이 끝내 현실로 나타났다.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지난달 30일 한국 민간인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이라크 전쟁 이후 최초의 한국인 희생이다.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이라크 저항세력은 지난달 29일 일본 외교관 2명도 살해했다.이라크 저항세력이 보호수단이 없는 민간인들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테러다.

이라크 저항세력은 지난 주말에 한국과 일본인뿐만 아니라 7명의 스페인 정보장교도 살해했다.저항세력이 표적 공격했다는 물증은 없지만 세 나라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표적 공격의 개연성은 높다.특히 스페인 정보 장교들은 민간인 복장에 민간인 차량으로 비밀리에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저항세력들이 잘 조직화돼 있고 상당한 정보력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저항세력들은 이라크에 파병하는 미국 동맹국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한국군이 추가 파병되면 저항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은뻔하다.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을 직시하고 추가 파병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이라크 추가 파병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나 북핵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한국인 테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의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추가 파병이 정말 불가피할 경우라도 최대한 파병시기를 늦출 것을 권고한다.이라크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된 후에 파병하는 것이 옳다.파병의 성격은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하기보다는 재건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파병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라크 과도정부의 정식 초청을 받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3-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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