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급격한 회복세는 이라크전쟁에 따른 막대한 군비(軍費) 지출에서 비롯됐으며,이는 당장이야 약(藥)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 경우,대미 경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최근 이라크 전비 확대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1%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5%포인트가 국방관련 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2분기 중 국방비 지출은 전분기보다 45.9% 증가했다.이에 따라 2004 회계연도 미국 국방비는 사상 최고 수준인 5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베트남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연간 4333억달러·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정한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특히 이라크 파병으로 고용사정도 크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미국은 현재까지 17만 4403명을 징집함으로써 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임시직 고용이 늘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미 의회의승인을 받은 이라크전쟁 비용만 해도 1501억달러로 2004회계연도에 48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막대한 재정적자가 향후 미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지적했다.재정 악화는 통상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1000억달러(미국GDP의 1%)의 재정적자는 장기금리를 0.25∼0.50%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5000억달러에 육박할 미국의 재정적자는 장기금리를 1.25∼2.5%포인트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직 민간부문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경우 국방지출과 민간부문간 경합으로 금리가 상승,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는 국방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에 기여했으나 향후 경기회복으로 민간부문 자금수요가 증가해 금리가 뛰면 투자위축 및 경제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논리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