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68평형 양도세 33배 오른다’기사(대한매일 11월28일자 1면)를 읽고

우리나라 부동산 평가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실거래가액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매년 몇백만건의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만,시장가격은 노출되지 않는다.실거래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사자간 말만 맞추면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정부 입장에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평가가격이 있어야 하며,실거래가액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가격이 기준시가다.기준시가는 시장가격 동향을 조사해 근접하는 행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시장가격과는 괴리가 있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보자.부동산 투기가 한창일 때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이렇게 동적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연 1∼2차례의 행정가격으로 시장가격에 근접시킬 수 있겠는가.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 인상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시장가격에 좀더 접근했으니,바람직한 조치다.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하루 하루 변하는 시장가격을 정확히 신고하게 하는 유인책을 강구해야지,엄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시장가격이 어떻게 정확하게 신고되도록 제도를 디자인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