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소비는 미덕’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이 때의 ‘소비’ 앞에 ‘건전한’이란 형용사가 생략돼 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건전한 소비’는 미덕이지만,‘불건전한 소비’는 재앙을 불러온다.지금 한국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카드 위기가 그런 경우다.

외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 무렵 재벌들은 앞다퉈 카드업으로 몰려들었다.카드사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더니 카드를 남발했고,여기에 소비자들까지 가세해 마구 카드를 긁어대기 시작했다.카드사들은 연간 수천억원의 떼돈을 벌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거품이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서울 대치동으로 몰려들어 일시에 부동산 거품을 만든 것과 다를 게 없다.거품이 꺼지자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다.최대 희생자는 가계였다.가계도산이 속출해 360만명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카드빚만 남은 ‘깡통계좌’를 안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범죄와 일가족 동반자살의 유혹을 견뎌내고 있다.

카드 위기는 건전한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계를 마비시키고 있다.게다가 LG카드 구제금융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에서 보듯 가계의 위기가 이미 카드사와 투신사를 거덜내고 은행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카드 위기의 발원지를 찾아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DJ정부의 경제팀이 추진했던 ‘소비확대 정책’이 있다.

당시의 정부는 카드사들에 길거리 ‘좌판 영업’을 허용했다.이에 따라 카드사 직원들은 손뼉 장단에 맞춰 ‘골라 골라’를 연호하며 싸구려 물건을 파는 남대문 시장 좌판상인들처럼 길거리 판촉활동을 벌였다.1000만원짜리 돈다발을 길거리서 아무런 신용조회도 없이 마구 빌려주었다.또 신용에 무지한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사 돈을 내 돈 쓰듯 하다가 무더기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데도 정부는 손을 쓰지 않았다.

금융인의 몰상식,금융이용자의 무지,금융사의 불법·변태영업을 정부는 왜 방조했을까? 그 해답을 DJ정부 경제팀이 펼친 소비확대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이들은 ‘건전한 소비만이 미덕’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그런 설명 없이 그냥 ‘소비는 미덕이다.소비하라.’고만 외쳤다.외환위기 이후의 위축된 경제를 살려내는 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그들에게 카드는 소비 캠페인을 위한 최상의 도구로 인식됐다.이렇게 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카드흥행사업’이 전개된다.재경부는 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을 깎아주고,국세청은 카드복권까지 만들어 카드사용을 권장했다.

처음에는 거래 투명화와 탈세 방지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지만,금방 ‘건전한 소비’의 한계를 훌쩍 넘어섰다.카드사 난립·카드 남발·카드 남용·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오로지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산다.’는 일념으로 밀어붙였다.브레이크 없는 소비확대 정책은 카드 위기를 향해 치달았다.

소비에는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소비확대 정책은 처음에는 건전 소비 활성화로 시작되지만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올라가면 거기에 금방 도취되고 만다.그래서 계속 소비를 부추기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이 DJ정부의 소비확대정책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투자는 에너지(자원)를 축적하면서 열(경기 회복)을 내지만,소비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열을 낸다.경제정책이 소비확대에만 매달리면 에너지원이 금방 고갈되고 그 이후에는 경제에 무리를 주게 된다.DJ정부 경제팀의 소비확대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이 누려야 할 소비의 몫을 미리 당겨 쓴 것일 뿐이다.현재의 심각한 카드위기와 소비 부진은 그 후유증이다.이 점에서 DJ 경제팀은 현 경제팀에 큰 빚을 지고 있다.소비확대 정책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매우 쓰다.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