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정치자금개혁안 새달 2일로 발표 연기

정개협 정치자금개혁안 새달 2일로 발표 연기

입력 2003-11-28 00:00
수정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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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27일 정치자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 등을 감안해 다음달 2일께로 이를 미루기로 했다.이에따라 정치개혁 작업이 자칫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정치개혁안을 제출해도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검토해 한꺼번에 개혁안을 제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박 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2일까지 선거구제,인구 상하한선,국회의원 정수,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안과 지구당 폐지,상향식 공천 등 정당제도 개혁안을 함께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협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개협 개혁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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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3-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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