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는 27일 정치자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파행 등을 감안해 다음달 2일께로 이를 미루기로 했다.이에따라 정치개혁 작업이 자칫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정치개혁안을 제출해도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검토해 한꺼번에 개혁안을 제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박 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2일까지 선거구제,인구 상하한선,국회의원 정수,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안과 지구당 폐지,상향식 공천 등 정당제도 개혁안을 함께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협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개협 개혁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정치개혁안을 제출해도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검토해 한꺼번에 개혁안을 제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협은 박 의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2일까지 선거구제,인구 상하한선,국회의원 정수,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안과 지구당 폐지,상향식 공천 등 정당제도 개혁안을 함께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개협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개협 개혁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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