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연구원 강당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발제자의 주요 주장을 간추린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군이 이라크에 3000명 이상 주둔할 경우 우리는 여러 측면의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은 파병을 통해 얻게 될 이익과 함께 파병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손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우선 파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테러전쟁에 적극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파생된다.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국적군 구성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국제정치와 외교의 측면에서 오는 이득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 이익이다.특히 이라크 파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한국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한 직후 미국은 한국 회사들에 이라크 재건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물자를 발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라크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150억∼200억달러 규모의 건설 및 상품 수입 수요가 발생할 거대 시장이기도 하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단기적인 몇십억 혹은 몇백억달러의 이득이 아니라 세계경제 및 세계권력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군사적인 측면에서,한국은 파병을 통해 중요한 군사훈련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용맹스럽고 친절한 군대로 명성이 높다.중동에 파견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는 군사외교를 수행하는 기회도 얻게 된다.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동에 한국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은 중동의 엄청난 자원에 우리도 접근하게 되었다는 전략적 포석의 의미도 있다.이미 중국은 중동지역에 석유 확보 등을 위해 알게 모르게 1000명 이상의 군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

■박순성 동국대교수

한·미관계의 미래는 추가파병 여부보다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과 한국의 통일 외교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히려 추가파병은 북한핵 문제와 관련,미국의대북강경정책을 논리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것이며,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라크 내부의 전황 및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 증가를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라크 무장세력 또는 테러집단이 한국의 해외공관,지사,교민을 공격하거나 국내에 테러를 감행한다면,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자칫 정치 경제적 침체로 연결되고 자연히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

만일 추가파병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 확실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라면 추가 파병 원칙 자체에 대한 재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현재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

추가파병은 한·미관계의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한·미 군사동맹을 왜곡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이라크 및 아랍권의 무장세력이나 테러집단의 공격으로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으며,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라크 전황,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 변화 가능성,국제사회 및 유엔의 정세 등을 고려해 추가파병 원칙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