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이라는 행정자치부의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는 보급률 확대 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지난해 말 주택보급률 100.6%,2015년까지 115%로 확대 등 총량 수치에만 집착한 결과,주택보유 가구의 3분의1이 평균 3채씩 집을 갖는 등 주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말하자면 공급 확대 위주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투전판과 ‘판돈’을 대준 꼴이라 할 수 있다.

행자부의 가구 분류가 주민등록 기록에 나타난 현황을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실제 가구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숫자와는 큰 차이를 보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건교부는 지난해 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공표했으나 행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81.9%에 불과하다.건교부의 발표가 맞다면 행자부는 다주택 소유자 중과세를 위해 무주택 가구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행자부의 자료가 맞다면 건교부는지금까지 잘못된 통계에 입각해 주택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얘기가 된다.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통계 작성 기준을 단일화하는 한편,주택보급률 편차 18.7%포인트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자부는 다음 달 중 건물과 토지 보유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현실과 가장 근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소유 형태가 불분명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불확실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