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검찰수사 후 측근비리 특검법 정부 제출’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반면 이미 재의 불가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은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결국 ‘검찰수사 후 특검 가능’과 ‘재의요구 철회’가 쟁점인 셈이다.양측 주장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90조2항을 원용,“국회로 되돌려진 특검법은 언제든 대통령이 되가져가면 즉각 발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회 의사국측은 “전례도 없고,회부된 안건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도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노 대통령이 되가져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반대로 한나라당 역시 노 대통령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듯하다.상황변화가 없는 한 지금의 특검법은 국회에 계류된 채 내년 5월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은 측근비리 특검을 조속히 실현시키는 것이 당면목표다.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오는 28일 새로 출범할 민주당 지도부와 공조,전격적으로 현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방안이다.측근비리 특검에 호의적인 조순형 의원의 대표 당선을 내심 원하고 있다.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주당과 함께 강금원,이기명씨 관련 의혹을 추가한 제2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