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박상천 대표 등 현 지도부가 추진해온 책임 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을 강령이 아닌 ‘기본정책’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 추진 논란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최종 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행정수반과 국가수반을 분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기본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오는 28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총선 전 개헌 추진에 대한 유력 당권주자들의 반대와 논란을 감안해 총선 공약으로만 제시키로 했고,‘국민적 합의를 토대로’란 문안을 삽입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즉각 개헌 추진 무산

박 대표와 정균환 총무 등이 추진해온 사고지구당 정비나 분권형 개헌 총선 전 추진 등 일련의 현안들이 속속 좌초되면서 현 지도부의 중요 당무 집행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수순에 돌입한 분위기다.

박 대표는 당무회의 뒤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론’이란 부정적인 전략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면서 “엄청난 정치부패와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권력독점의 폐해를 치유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이란 적극적인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당장 (당내 반대가 많은)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면서 “강령이 아닌 기본정책에 분권형 개헌 추진을 넣겠다는 것이고,총선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현 지도부는 대대적으로 사고지구당을 정비하려다 당내 반발로 20개에 그쳤다.

●유력 당권주자,개헌논의 반대

조순형·추미애 의원 등 유력한 대표경선 후보들은 분권형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들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당내에서 영향력이 적지않은 한화갑 전 대표도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강령에 포함시켜 총선 전 추진하면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다시 말해 총선 전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경우 열린우리당이 공격하는 ‘한·민 권력나누기’로 비쳐질 것을 우려,현 지도부에 제동을 걸어 총선공약선으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