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체검사 등위판정 작업은 한마디로 ‘과학’입니다.‘안 보여요.’나 ‘안 들려요.’ 식으로는 절대 안 통하죠.”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운영관 박권수(58)씨는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허튼 수로 군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병무비리 막기 위해 발족

지난해 2월 발족한 중앙신검소는 신체등위 판정에 관한 한 최고 전문기관임을 자부한다.잇단 병무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병무청과 군(軍) 병원으로 나뉘어진 신체등위 판정업무를 일원화,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관여해 누구보다 업무에 정통하다.기본적으로 신체검사 등위에 대한 판정은 징병전담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합의가 필요할 경우 운영관은 간사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반(半) 의사’로도 통한다.

●최종 면제 판정은 이곳 거쳐야

일단 지방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대상자로 구분되면 반드시 중앙신검소를 거쳐야한다.또 판정 결과 이의가 있거나 판정이 모호한 재검 대상자도 이 곳을 통과해야 한다.현재 신체검사 등급 기준상 1∼3급은 현역,4급은 보충역(공익근무),5∼6급은 면제,7급은 재검대상으로 구분된다.지난해 2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1만 20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판정이 너무 낮은 300여명을 추려내 등급을 상향조정했다.특히 면제 판정자 258명은 대부분 공익요원이나 현역 판정을 받았다.수검자들에 대한 최종 신체검사 결과서는 박 운영관의 손을 통해 현장에서 수검자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방탄유리로 된 중앙 신검소

2층 건물로 된 중앙신검소에는 정밀 신체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꽤 많다.자기공명영상기기(MRI)는 물론 뇌간유발청력기와 시유발 망막검사기 등 지방병무청 신검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청력·시력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즉각 체크되는 초정밀 장비도 상당수 있다.장비보유 실태를 보면 웬만한 종합병원보다 수준이 높다.

장비 가격을 합하면 30억원대가 넘는다.워낙 고가이다 보니 중앙신검소는 보안업체에서별도로 경비를 서는 것은 물론 유리도 모두 ‘방탄유리’로 제작돼 있다.

●해프닝도 적지 않아

신체 등위판정이 군 입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 소동도 적지 않다.면제 판정자 중 공익요원이나 현역으로 군에 보낼 자원을 다시 추려내는 게 중앙 신검소의 주역할이지만 거꾸로 이 곳에서 면제판정을 받는 이들도 있다.허리 디스크 때문에 4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던 대학생이 중앙신검소 재검에서는 1차 때보다 더 악성인 또 다른 부위가 드러나 5급(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다.

신체 등위 판정과 관련,불만을 가진 이들의 ‘소동’이 꽤 많다고 한다.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예삿일이고 몸싸움·멱살잡이와 함께 협박성 발언도 적지 않다.특히 문신 투성이인 조직폭력배들은 일반병원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정신병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오기도 하지만,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을 경우 현장에서 면제를 요구하며 ‘사고’를 치기 일쑤라는 것.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할 수 있는 쪽문까지도 만들어 둔 상태다.신검 최종결과 전달 등 행정적인 업무는 그의 소관이다보니 때아닌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실제로 그의 사무실에 있는 명패는 민원인들이 던져 네 귀퉁이가 모두 깨져 있다.

또 요즘은 여성처럼 행동하는 ‘성 주체성 장애자’나 동성애자인 ‘성 선호 장애자’들도 신검소를 찾게 된다고 한다.이들은 성전환 가수 하리수씨 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홍석천씨가 등장한 이후 태도가 매우 당당해졌다고 귀띔했다.

신뢰성이 생명인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징병전담 의사와 행정근무자 등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현재 15명인 의사 인력도 내년엔 23명으로 늘어난다.박 운영관은 “어느 누가 검사를 받더라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