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대졸업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허용’쪽으로 결정할 경우 국내 의대 진학이 어려운 한국 학생들의 무분별한 중국 의대 유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21일 “중국 베이징대 의과대학과 옌볜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의 요구로,이들에게 내년 1월 실시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줘야 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베이징대와 옌볜대는 학제가 우리보다 1년 짧은 5년제이지만 교과과정이나 수업시간 등 교육 수준이 우리에 못지 않고 자문위원회 등의 내부 검토 결과 응시자격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해 사실상 ‘허용’쪽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가 ‘허용’을 선택할 경우 중국 의대 유학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베이징대 등 두군데를 허용한 만큼 중국의 다른 의대 졸업생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가 선례가 될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일단 부정적인 쪽이다.1년에 국내에서만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면허가 발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대 졸업생까지 가세한다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국내 부실 의과대학도 통·폐합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면서 “(굳이 허용을 하려면)커리큘럼이나 실습과정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더구나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 중의학(中醫學) 졸업생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이들은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거부돼왔다.복지부는 그러나 교과과정 등에서 차이가 많고,수준도 높지 않다고 보고 응시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의료의 질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시험응시 자격은 주되,중국 의대졸업생들에게는 1년 정도 국내 의과대학에서 인턴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