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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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녹지지역 200㎡,공업지역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는 매수·매매자의 인적사항과 실거래금액,토지이용계획 등을 명시해야한다.투기성 거래로 확인되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필증을 받지 못하면 등기 이전도 되지 않는다.청량리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도 다음달 중순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 등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19일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향후 2년간 해당 지역의 신·증축,용도변경,기재변경 등 건축허가를 제한했다.이미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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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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