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9일로 6개월을 맞았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그동안 15개 국가기관소속 30명의 공무원을 금품수수·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적발해 처벌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부방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물론 대부분 공무원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건설회사 회장과 구청 국장이 일식집에서 500만원을 수수하는 장면이 적발되고,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국장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등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대체했지만 체감적 변화는 극히 미미하다.”면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제규정을 강화하기보다는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방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도 부정적이다.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행동강령위반과 관련한 미미한 적발 건수는 국민들의체감인식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책임관을 개방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보다 엄밀한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사회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이해관련자의 범위가 직급과 담당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연스레 삼가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