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민생입법도 챙겨라

[사설] 국회 민생입법도 챙겨라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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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논란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 공방으로 정치권이 영일이 없다.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질의로 날을 새워야 할 예결위도 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폭로로 연일 어수선하다.정치개혁특위가 어제부터 선거구제,지구당 폐지 등 쟁점에 관한 절충에 들어갔으나,왠지 맥이 빠져 있고 공허한 분위기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일은 중요하다.권력을 앞세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단죄하는 수사 역시 미뤄서는 안된다.그러나 정치의 본령이 부패척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대안 모색이 보다 핵심과제이다.국가미래를 위해 국민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빼놓아선 안될 책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비리의혹 폭로와 물갈이 논쟁에 함몰되어 있을 뿐이다.‘이참에 한건하자.’는 정치적 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정치인들에게 선거보다 더 신경쓰이는 일이 없을 터지만,유·불리를 따지는 낡은 정치로는 더이상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왜 모르는가.

노대통령과 4당 대표,원내총무,정책위의장 연쇄 회동에서는 민생에 합의해 놓고서 새 의혹만 제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니 답답할 노릇이다.1197건에 이르는 의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 아닌가 한다.하긴 새해예산안과 직결된 세법개정안이나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에 쓰일 2차 추경예산안마저 표류하고 있으니,민생은 ‘쇠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일 뿐인가.

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나고,올 대학졸업생까지 겹쳐 청년실업이 7% 선을 넘어섰다고 한다.또 미국·일본과 달리 유독 우리경제만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다.정치권이 국가현안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국가미래가 어두운데,총선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정치권이 민생에도 눈길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다.

2003-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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