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범(汎)부안군민 대책위’(대책위)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부안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주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주민투표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낸 의원입법안 4개와 정부법안 등 5개가 있는데 이를 절충해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반면 대책위는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부안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마지막 해결책이었던 연내 주민투표 실시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주민들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묵살했다.”면서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19일 군민 총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주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주민투표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낸 의원입법안 4개와 정부법안 등 5개가 있는데 이를 절충해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반면 대책위는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부안문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마지막 해결책이었던 연내 주민투표 실시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주민들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묵살했다.”면서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19일 군민 총궐기대회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200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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