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서 간염검사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새로운 신체검사서 양식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2000년 10월 보건복지부가 B형 간염을 전염병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같은 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했지만 신체검사서에는 간염검사 결과를 묻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0년 10월 보건복지부가 B형 간염을 전염병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같은 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했지만 신체검사서에는 간염검사 결과를 묻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3-11-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