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월례협의회 구성/기업경영·경제위기 해법모색

정부·재계 월례협의회 구성/기업경영·경제위기 해법모색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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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 수뇌부간에 정례 모임이 만들어진다.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단체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 기업경영의 애로점과 해법을 모색,경제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모임의 가칭은 ‘기업투자 애로해결 민·관 정책협의회’이다.정부쪽에서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재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장(長)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2주쯤 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례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와 추진하게 됐다.”면서 “우선 정부와 재계간의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 현안을 조율한 뒤 수뇌부 회동을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르면 이달 말께 수뇌부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기업인 사기진작 민·관 합동TF(태스크포스)’는 별도로 발족시키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사기진작’이란 말도 쓰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사기라는 게 인위적으로 북돋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돼 ‘애로 해결’이란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재계간의 정례모임은 지난 7월에도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간헐적인 만남이 이뤄지면서 흐지부지됐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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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2003-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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