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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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위원장은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시 적용될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단가를 15일까지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가(55.4원)에 물가 인상률(3%)과 연차적인 원가 보존율을 반영,내년도 단가를 58.9원으로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내년도 단가를 52.2원으로 5.8%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성수기자 sskim@

2003-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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