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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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위원장은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시 적용될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단가를 15일까지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가(55.4원)에 물가 인상률(3%)과 연차적인 원가 보존율을 반영,내년도 단가를 58.9원으로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내년도 단가를 52.2원으로 5.8%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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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3-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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