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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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재규(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위원장은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출시 적용될 상대가치 점수 단가를 개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단가를 15일까지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단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협의회는 현행 단가(55.4원)에 물가 인상률(3%)과 연차적인 원가 보존율을 반영,내년도 단가를 58.9원으로 6.3%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공단은 내년도 단가를 52.2원으로 5.8% 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김성수기자 sskim@

2003-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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