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대폭 감소한 것은 유례없는 궂은 날씨에다 정부의 쌀 감산 정책이 공교롭게도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과잉 재고를 우려하던 소리가 올해에는 쑥 들어갔다.1980년이후 최악의 쌀 생산 기록은 무엇보다 궂은 날씨의 결과였다.여름 내내 비가 와 일조량이 부족했던데다 태풍까지 덮쳐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단위면적(10a)당 6.4%(30㎏)가 줄었다.여기에다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한 감산 정책인 ‘쌀 생산조정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올해 경지면적이 지난해보다 3.5%(3만 7000㏊)줄어든 것도 쌀 생산 부족 사태를 가져왔다.
쌀 재고분은 10월말 기준으로 842만섬이며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른 의무 쌀 수입량(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143만섬이다.이를 올 생산분과 합치면 공급량은 4076만섬으로 내년도 소비량 3374만섬보다 702만섬이 많아 수급에는 일단 지장이 없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엇보다 올해 흉년으로 고급 쌀이 부족해졌다.올 강원지역의 추곡수매결과,1등급 비율이 예년보다 20∼30% 감소했다.더욱이 재고미의 경우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밥맛좋은 쌀의 공급부족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고쌀이 줄어든 만큼 대북 쌀 지원량은 작년과 올해 수준인 278만섬은 유지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정부내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단체총연맹은 지난 9월 “경지면적이 올해보다 더 감축되는 내년에도 뜻밖의 재해가 또 닥치면 사상초유의 쌀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면서 생산조정제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쌀을 덜 먹는 쪽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는 추세에서 올해의 이례적인 흉년 때문에 생산조정제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쌀재고가 넉넉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정부가 WTO와 벌일 쌀 개방에 관한 재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불리해질 전망이다.내년 쌀 수확량이 그래서 주목된다.
김경운기자 kkwoon@
그동안 쌀이 남아돌아 과잉 재고를 우려하던 소리가 올해에는 쑥 들어갔다.1980년이후 최악의 쌀 생산 기록은 무엇보다 궂은 날씨의 결과였다.여름 내내 비가 와 일조량이 부족했던데다 태풍까지 덮쳐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단위면적(10a)당 6.4%(30㎏)가 줄었다.여기에다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한 감산 정책인 ‘쌀 생산조정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올해 경지면적이 지난해보다 3.5%(3만 7000㏊)줄어든 것도 쌀 생산 부족 사태를 가져왔다.
쌀 재고분은 10월말 기준으로 842만섬이며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른 의무 쌀 수입량(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143만섬이다.이를 올 생산분과 합치면 공급량은 4076만섬으로 내년도 소비량 3374만섬보다 702만섬이 많아 수급에는 일단 지장이 없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무엇보다 올해 흉년으로 고급 쌀이 부족해졌다.올 강원지역의 추곡수매결과,1등급 비율이 예년보다 20∼30% 감소했다.더욱이 재고미의 경우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밥맛좋은 쌀의 공급부족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고쌀이 줄어든 만큼 대북 쌀 지원량은 작년과 올해 수준인 278만섬은 유지하기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정부내에서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단체총연맹은 지난 9월 “경지면적이 올해보다 더 감축되는 내년에도 뜻밖의 재해가 또 닥치면 사상초유의 쌀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면서 생산조정제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쌀을 덜 먹는 쪽으로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는 추세에서 올해의 이례적인 흉년 때문에 생산조정제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쌀재고가 넉넉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정부가 WTO와 벌일 쌀 개방에 관한 재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불리해질 전망이다.내년 쌀 수확량이 그래서 주목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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