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가 어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품목별 생산단체인 농단협은 FTA 특별기금을 1조 3000억원으로 증액하고,금리 경감 대상에 상호금융과 경영개선자금도 포함시키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대의명분에 매달리기보다 선대책을 확실히 보장받는 실리를 택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들이 내건 조건을 국회가 동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우리는 FTA 비준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FTA 체결로 직접적인 피해에 직면하게 될 농단협이 ‘당당하게’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누차 강조했듯이 지역간·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해단체들의 반발에 발목잡혀 ‘FTA 외톨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게다가 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칠레시장에서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주요 수출품의 점유비율이 급락하는 등 그 피해도 점차 현실화되는 터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시장 개방에 대비,농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지원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농촌지원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예전처럼 ‘밑빠진 독 물붓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과거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정치권 역시 내년 총선에 얽매여 ‘선대책’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모든 농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대책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FTA 체결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 개방 자체를 반대하며 당초 예정대로 오는 19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동력인 수출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농단협처럼 시대적인 조류에 자신있게 맞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