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協 “한·칠레 FTA찬성”/추가지원 조건 반대입장 바꿔

농민단체協 “한·칠레 FTA찬성”/추가지원 조건 반대입장 바꿔

입력 2003-11-14 00:00
수정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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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3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선(先)대책안을 받아들이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회비준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119조의 지원대책 외에 추가로 ▲FTA특별기금을 8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증액 ▲부채대책에 상호금융 및 경영개선자금 포함 등을 요구했다.

최준구 협의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FTA 비준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정부의 우선 대책이라도 확실히 보장받아 농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비준 지지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협의회는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온건파 농민단체로 분류된다.따라서 이번 입장 선회에 농민단체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지난 9월 칸쿤 각료회의 기간중에 자살한 이경해씨의 소속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이 참여하지 않아 협의회가 농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농과 한농연은 협의회의 성명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면서 “오는 19일 예정대로 FTA 반대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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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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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2003-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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