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부처로의 격상을 앞둔 법제처가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지난 98년 차관급 부처로 내려앉은 법제처가 6년 만에 다시 승격되면서 장관급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광원(58·행시 13회) 법제처장과 박세진(53·행시 13회) 차장이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없어졌던 직제가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제처는 법제조정실과 공보관실이 폐지돼 법제조정실장(1급)과 공보관(2급) 등 2자리가 없어졌다.법제조정실은 법제기획실로 바뀌면서 2급 국장으로 바뀌었고,공보관실은 법령홍보담당관실로 바뀌면서 3∼4급 과장급으로 낮아졌다.

최소한 법제조정실과 공보관실이 신설되는 등 일부 직제의 회생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법제처 주변에서는 1급 법제조정실장에 현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별정 1급)을 맡고 있는 유병훈(52·18회)·방기호(52·21회) 위원 가운데 1명이 임명될 것으로점쳐진다.

또 후임 상임위원에는 김기표(19회) 법제기획관과 홍두표(19회) 행정법제국장,이원(21회) 경제법제국장,최정일(19회) 사회문화법제국장,남기명(18회) 행정심판관리국장 등 2급 국장 5명 중에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법제기획관실의 경우 1급에서 2급 부서로 내려앉으면서 37명이던 인원이 29명으로 8명이 줄어 인원보강도 뒤따를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의 장관급 격상은 정부 입법안을 총괄 조정하고 정부 부처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과 직제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