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상한액과 관련,정부가 제한을 두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로또복권 당첨금 상한액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일명 통합복권법)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복권제도심의위원회’가 상한액을 정하고,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한액 설정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다른 복권에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로또복권만 예외로 하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아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상한액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회는 오는 21일 정무위를 열어 정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국회에 제출된 로또관련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7개다.

국회 관계자는 “로또 수익금 배분,판매 등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안이 무려 7개씩이나 제출된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는 소위에서 얼마나 조정되는지에 달려 있으나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처럼 로또복권 당첨금 상한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로또 구입자들의 반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최대변수로 꼽힌다.정부 심의과정에서는 10억∼30억원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로또 판매가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판매가가 2000원인 상태에서 평균 1등 당첨금은 37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판매가를 1000원으로 낮추면 당첨금 평균이 18억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상한액을 둘 경우,상한액이 얼마가 될지는 최근 당첨금의 추이와 여론 등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