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는 겁니까.예결위에서 선심성 예산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고쳐 놓으니까 각 상임위에서 미리 예산을 마구 늘려 의결하고 있습니다.”

정당 관계자 L씨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만을 의식해 전체적인 나라살림은 도외시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이렇게 비꼬았다.

▶관련기사 3면

12일 경제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결위의 새해 예산심의가 본격화됐다.이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 기준 총액 117조 5000억원)을 심의한 결과,모두 7조원 정도의 증액요구 의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해 증액의결 규모(2조 669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임위별로는 재경위가 공적자금 상환분 2조원을 포함,2조 1687억원으로 가장 많다.이어 건교위 2조 1464억원,복지위 6270억원,산자위 6000억원,농해수위 4503억원,교육위 3423억원,행자위 3200여억원,국방위 1700억원,과기정위 429억원,정무위 137억원 등이다.

한 예산전문가는 “과거에는 상임위 증액분은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대부분 다시 삭감됐으나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 다를 것 같다.”면서 “특히 7조원이나 상임위에서 증액됐다면 삭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위는 로비위?”

올해부터는 국회법 개정으로 예결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상임위 동의없이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이에 따라 상임위 심의때부터 증액로비가 치열했다.특히 지역구 사업에 필요한 증액교부금을 다루는 행자위 로비전이 치열했다.

행자위가 증액의결한 3200여억원 대부분은 증액교부금으로,행자위 소속이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건교위 소속의 민주당 K의원은 목포시∼전남신도청간 도로개설비 50억원을 행자위에서 따냈다.사천 신도시 진입로 50억원,청남대 부지매입비 60억원도 한나라당의 다른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희망사항이었다.

●“54만명에 경찰서 3곳?”

총선을 의식한 예산확보는 가시적인 사업에서도 두드러졌다.한 관계자는 “제주도는 인구 54만명에 현재 경찰서가 2개이나 어떤 곳은 100만명인데도 2개뿐”이라면서“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치안수요가 많다며 경찰서를 더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경찰서 하나 짓는데만도 설계비 등 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관광객 유입으로 교통방송국 신설을 위한 부지구입비도 의결했는데 이해가 안된다.”며 “현지 지명을 모르는 외지인들에게 방송안내가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보좌관 직급을 높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현행 보좌관은 4급이 최고직급인데 중앙부처의 정책보좌관(2∼3급)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급 보좌관 2명 가운데 한 명을 3급으로 올린다는 것이다.이럴 경우,한 명당 월 40만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