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이상을 차지했다.

건설산업은 지금도 약 20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분야 중 하나다.1,2차 오일쇼크 때는 중동 열사의 땅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경제를 구했고,1980년대까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덮친 외환위기는 건설업계에 가장 심한 타격을 주어 상위 100개 업체 중 38개사가 쓰러지거나 사실상의 부도상태에 내몰리는 바람에 6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건설산업은 어떤가.200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주택경기로 건설업계는 마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필자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견해를 달리한다.관련 업계는 착시로 빚어진 거품에 고무돼 곧 닥쳐올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만 짓다 보니 ‘주택건설사’로 전락하고 있다.정부마저도 미래를 직시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상실이다.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해외건설시장의 몰락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는 순수 토목·건축 부문만을 따질 경우 약 10억달러에 불과하다.올해는 여기에도 못미칠 전망이다.한때 연 150억달러를 수주,세계 2위를 자랑했던 건설 수출국의 영예가 무색할 지경이다.

두 번째는 국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체 및 퇴보다.설계나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건설경쟁력의 잣대라는 것은 상식이며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가 가장 홀대받는 분야는 다름 아닌 건설산업이다.턱없이 낮은 대가나 저임금 탓에 설계의 질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이젠 프로페셔널리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번째는 불합리한 제도와 건설생산 시스템이다.무려 300개가 넘는 건설관련 법들은 각종 이해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진 전근대적인 제도들은 ‘한국형’이라는 미명하에 건설생산 과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수주를 위해서라면 이전투구를 불사하고 각종 편법과 뒷거래가 성행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도 건설산업은 부정,비리,사고 등의 대명사로 전락해 가고 있다.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업계나 종사자 각각의 처절한 자기 반성을 전제로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절실한 것이 정부의 리더십이다.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물론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감사원 등이 참여해 범 정부 차원의 건설산업 비전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한다.또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미치는 관련 법들을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건설업계가 기술력 배양과 경쟁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건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 국가경영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김 종 훈한미파슨스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