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지정기탁제 제안’기사(대한매일 11월7일자 1면)를 읽고

전경련이 그저께 발표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법행위에 대해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되어 왔으며,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한기 경실련 정책실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