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정보화기금 베일 벗긴다

방만 정보화기금 베일 벗긴다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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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최고 1조원이 지원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사용내역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다.베일에 가려져온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원이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정통부는 세부내역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는 다음 주에 관련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감사원은 이에 맞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정통부 감사실도 관련 자료수집에 분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보화촉진기금과 정보화근로사업기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감사청구는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감사원은 감사청구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권 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및 정보화근로사업기금과 관련해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자금지원에 문제가 많아 국회에서의 감사청구 통과는 확실시된다.”면서 “문제는 그동안 종합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에 제보된 비리도 있어 감사 결과 발표후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년간 두 벤처기업이 이들 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통부 간부와 한국전산원 직원들에게 미등록 주식을 줘 이들이 최고 1억 5000만원의 차익을 얻는 등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다.검찰에서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지난 98년부터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적립,올해까지 해마다 7900여억원에서 1조원까지 각종 출연은 물론 융자·투자 지원됐다.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근로사업기금도 98년부터 3년여간 3400여억원을 썼지만 중복 지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감사원은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종합점검 차원에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는 지를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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