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그저께 발표한 전국 지구당 폐지,전국구 의원 전원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5대방안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획기적인 정치발전으로 평가될 것이다.특히 최 대표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후속조치로 이미 예정된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취소한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은 실천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말장난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기업과 비례대표로부터 일체 돈을 받지 않는 것 하나만 실천해도 획기적인 정치발전이 될 것이다.하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개혁안을 실천할 의지와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당내 여론수렴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은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보면 당장 직면한 대선자금 비리 위기를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대선자금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뒤 개혁안을 내놓았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또 선거공영제 등 제도적 개혁과 정치인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개혁안은 선전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과거에도 숱한 정치개혁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대선자금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한나라당은 뼈를 도려내는 자기반성 위에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다.대선자금 비리사건의 종착역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깨끗한 정치,돈 안 드는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정도 뛰어넘으려 해서는 안 된다.대선자금에 대한 고백과 수사 협조라는 과정이 생략되고서는 정치개혁 주장은 공허하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은 실천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말장난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기업과 비례대표로부터 일체 돈을 받지 않는 것 하나만 실천해도 획기적인 정치발전이 될 것이다.하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이런 개혁안을 실천할 의지와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당내 여론수렴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은 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보면 당장 직면한 대선자금 비리 위기를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대선자금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뒤 개혁안을 내놓았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또 선거공영제 등 제도적 개혁과 정치인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개혁안은 선전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과거에도 숱한 정치개혁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대선자금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한나라당은 뼈를 도려내는 자기반성 위에 정치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다.대선자금 비리사건의 종착역이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깨끗한 정치,돈 안 드는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정도 뛰어넘으려 해서는 안 된다.대선자금에 대한 고백과 수사 협조라는 과정이 생략되고서는 정치개혁 주장은 공허하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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