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치권이 돈을 매개로 공생하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사라질까.

검찰 주변에서는 지난 95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98년 세풍 사건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점을 들어 정치권의 지형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5년 全·盧비자금사건과 분위기 달라

대선자금 및 기업 비자금과 관련한 초대형 사건인 이들 세사건의 출발은 약간 다르다.우선 전·노 비자금 사건은 95년 10월 박계동 전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4000억원의 일부 예금계좌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반면 이번 수사와 세풍사건은 관련자 진술에서 출발했다.불법 대선자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SK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세풍사건도 동아건설 비자금 수사도중 국세청의 강압으로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그러나 이번 수사는 검찰이 SK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법 대선자금의 뿌리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수사방침을 밝히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자금 규모면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모두 4000억원이 넘는 규모임이 드러났다.세풍사건 때는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원을 모금한 사실만 밝혀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SK에서만 100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돼 있어,다른 기업과 여야 모두를 감안하면 역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금 제공의 성격도 천차만별이다.전·노 비자금 가운데는 상당부분이 대가성있는 돈이었다.각종 사업에 대한 편의 청탁이 자금과 함께 건네진 것이다.때문에 당시 대우 김우중 회장 등 재벌총수 9명이 대가성 있는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세풍사건에서도 기업들이 강압에 의해 자금을 냈지만 일부 기업들은 자금 제공과정에서 감세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돈성격 천차만별… 관련자 진술 ‘관건'

반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는 아직까지 대가성있는 자금은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을 통해SK가 건넨 100억원을 포함,앞으로 추적할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관련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는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불법 대선자금이라는 성격상 대부분 현금으로 제공된데다 각 기업 오너나 회장 등의 극소수가 아니면 자금 제공 규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