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

[사설] 검찰,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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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역할이 요즘보다 더 국민의 주목을 끈 적은 없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진흙탕에서 굴러온 정치자금,그 가운데서도 가장 은밀하게 조성되고 대량 살포돼 온 대선자금의 진실 규명을 향해 검찰 수사가 한걸음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어둠 속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며,정계와 재계 사이에 보험성·대가성 검은 돈이 오가면서 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대선자금 수사에 임하는 검찰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밝혀내 작게는 검찰의 신뢰회복,크게는 정치개혁에 이바지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얼마전 송광수 검찰총장이 수사압력설을 토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선자금 수사에는 정치권과 재계가 사뭇 반발할 우려가 많다.또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수사를 제안하면서 수사 방향과 기업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수사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자칫 대선자금 수사가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왕도는 공정한 수사뿐이다.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특검이 도입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는 또 신속해야 한다.정당과 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줄소환 등이 쉽게 예상된다.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기업의 경제활동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권의 타협으로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속도감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팀 보강 등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대선자금 전면수사는 부패와 거짓 위에 서 있는 정치판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절호의 기회여야 한다.이를 위해 검찰은 신속 공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03-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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