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서 일 못하겠다.해결책을 마련해달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국 80개 지사의 직원들이 일부 가입자들로부터 폭언,협박,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실제 소득이 현재 보험료를 내는 기준소득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공단직원들은 안내문을 발송해서 소득을 상향조정한다.또 보험료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채권압류를 한다.이런 업무 때문에 가입자와 직원들간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최근에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관악·동작지사에서는 재산압류에 대한 불만으로 체납자가 시너 2통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적도 있었다.

정읍,안동지사에서는 장기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가입자가 흉기로 직원을 협박했고,강릉지사에서는 담당 직원의 집까지 따라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연금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문제지만,공단측의 실적 지상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매달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상향조정 및 보험료 징수율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만들어 이를 지사별로 평가하고,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등에 반영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다.더구나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을 높이려고 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반발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남원지사의 송모 차장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했다.”며 업무에 대한 자책감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지만,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소득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실적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공단측은 이에 대해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가 지적하는 극단적인 예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