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자금 전모 밝혀내려면

[사설] 정치자금 전모 밝혀내려면

입력 2003-11-03 00:00
수정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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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 전모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정치자금의 구조적인 윤곽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그래야 과거 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하긴 선거만 끝나면 재현되는 대선자금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싶은 것이 어디 노 대통령뿐이겠는가.

사실 현 정치권의 논쟁은 진흙탕 싸움에 불과하다.‘나는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 후보보다는 자금을 덜 거둬들였고,덜 썼다는 ‘비교 우위론’에 지나지 않는다.노 대통령도 지난 청와대 회동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불법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국민의 눈엔 모두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이 지적한 ‘후보 결정 이후 쓰인 자금 전모가 밝혀지려면’ 지금과 같은 정쟁식 공방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관련자들의 두루뭉술한 사과나 해명으로 얼버무릴 일도 아니다.열린 우리당 이상수 의원의 대기업 후원금 해명이 잦은 말바꿈으로 되레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지 않은가.구속된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 이재현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SK 비자금 100억원 외에 거액 현금’은 또 무엇인가.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검찰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따라서 수사와 별개로 노 대통령측과 이회창 후보측이 먼저 대선자금 조성 관행과 각종 직능조직과 중앙당 및 지구당에서 내려간 자금의 규모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선거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어떻게 쓰였는지 소상하게 전모를 밝혀야 국민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 아닌가.지금처럼 혐의가 드러난 비자금 수사에 머문다면,형평성 논란만 제기돼 정국이 특검으로 요동을 칠 뿐이다.또 정치자금 규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게 되어 있다.노·이 측이 대선자금 전모를 솔직히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03-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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