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재산세 10∼20배로’ 기사를 읽고(대한매일 11월1일자 1면)

정부가 재산세를 매길 때 ‘평수’가 아닌 ‘시가’로 따지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지방의 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평수라도 몇 배 비싼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나 세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집값이 세금에 반영되면 이런 불평등이 시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대한매일 보도에 따르면 평수는 넓어도 싼 집에 살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지방의 서민들은 더욱 반갑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경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살아나게 돼 있다.부동산을 너무 잡아버리면 돈있는 사람들이 움츠리게 되고,건설경기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무슨 일이든 단기간에 급격히 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교각살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단기간에 강하게 밀어붙여 효과를 보려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세금이든 규제든 높여갔으면 한다.내 주위에도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본때를 보이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욕’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지숙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