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3일과 4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향후 경수로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기본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내에는 북한이 최근 2차 6자회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수로 사업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수로 건설 계속할 명분이 없다”

이번 이사회에서 경수로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또 현실적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의 근거인 제네바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계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미 하원은 경수로 공사에 미국의 핵심부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행정부도 경수로 부품 공급에 필요한 안전보증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미국측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상황에서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핵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강조하고 있다.일본도 당초 “일시중단은 하더라도 영구중단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측의 입장에 가까이 가고 있다.EU는 올해 내기로 했던 2억 유로의 분담금을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돌려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포괄적으로 토의될 예정이다.정부도 1년 정도의 잠정 중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다만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을 자극할 만한 대외발표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실상 공사 중단

경수로 사업의 주요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측에 다르면 함경남도 금호 현장의 공사는 석달 가까이 중단되고 있다.KEDO는 지난해 8월 설치 예정이던 원자로 배수탱크가 대북 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공급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계획된 공정을 중단한 상태다.

작년 8월말 현재 경수로 건설현장인 함경남도 금호 현장에는 KEDO 직원 6명과 한국근로자 719명,우즈베키스탄 노동자 628명,북한 노동자 100명 등 모두 1524명이 체류하고 있었다.그러나 이후 공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근로자들이 빠져나가 현재 체류자는 500명선으로 줄어들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나마 남은 공사요원들도 부지를 정리하거나 설계도면을 재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인건비,공사현장 유지관리 비용,발주해둔 주요 부품의 보관 비용 등으로 하루 100만 달러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약금만 5억 달러

KEDO가 경수로 건설의 일시중단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재개될 기약이 없다면 사실상 완전종료로 가는 절차로도 볼 수도 있다.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르게 된다.우선 그동안 투입된 9억 3000만 달러의 공사비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모두가 국민의 혈세다.또 KEDO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만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이에 따라 우리측의 부담은 3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공사에 참여중인 현대·동아·대우건설,두산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은 이미 확보한 9억 달러 상당의 일감을잃게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지난 8월 1차 6자회담에서 “경수로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KEDO 이사회에서 경수로 건설 일시중단이 결정될 경우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전과 가스전은 가능한가?

경수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갖가지 대안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러시아 가스관과 연계한 화력발전소 건설이 대표적인 것이다.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경수로 완공이 아직도 정부의 확고한 목표”라고 말하고 “러시아 가스 문제는 6자회담에서 대북 경제지원을 논의하는 차원에서나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