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사업이 고비를 맞고 있다.우리 정부 관계자는 29일 내달 3∼4일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비공식 집행이사회가 열린다고 확인했다.앞서 일본 언론들은 KEDO가 조만간 경수로공사 중단 방침을 확정하며,찰스 카트먼 사무총장이 내달 15일쯤 북한에 이를 통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경수로사업은 중단되어선 안 된다.우리 정부는 미국의 ‘완전중단’ 주장에 ‘일시중단’이란 타협안을 낸다지만,이는 최선이 아니다.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포기 약속에 대해 미국이 중유공급과 함께 제시한 보상안이다.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자 곧 중유공급을 중단했다.지난 9월말 현재 33.34%의 공정률을 보인 경수로공사가 핵심부품인 ‘원자로 배수탱크’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지만,사업 중단은 또 다른 문제다.이는 KEDO가 제네바합의 무효를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북핵 사태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북·미는 제네바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무효화 선언만은 꺼려왔다.

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이 새삼 경수로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들어 완전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미국은 이미 94년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들어간 13억 6000만달러의 사업비중 9억 8000만달러를 부담했다.사업이 중단되면 위약금 부담 등 우리 정부나 국내 참여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안전보장 문서화’ 제안을 계기로 무르익고 있는 협상분위기가 이어지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에 대한 외교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