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미국과 북한의 양자간 타협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정홍보처와 세종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베이징(北京)대 국제대학원 류진즈(劉金質·사진·64) 교수는 30일 대한매일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할 수 있다.”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40년간 학계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한 류 교수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방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군사동맹 중단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 ▲외교적 채널을 통한 압박 등이 그것이다.

류 교수는 또 최악의 상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중국은 참전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중국 내에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북한이 무력공격을 받을 시에 중국의 군사적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조(中朝)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과 관련,류 교수는 “중국과 북한간의 군사동맹관계는 사실상 더 이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냉전시대 이후 적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북·중 군사동맹 관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현재로서는 관련 조약을 언제 폐기하느냐라는 시점문제가 관건이며 이같은 입장은 중국 내 관료와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견해라고 그는 덧붙였다.

류 교수는 “중국의 이같은 입장이 북한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에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북한이 군사적 고립감을 느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핵개발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교수가 전하는 중국의 입장은 북핵문제는 결국 북·미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류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한국 등을 포함시켜 다자간 협상을 꾀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은 그러나 북·미 양자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자회담의 관건은 북·미간의 대화에있다는 설명이다.또 북한과 미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이들을 끌어내는 것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날 북한을 방문한 것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류 교수는 또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전면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