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자 지원 늘려야

요즘 자살자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자살동기 중 빈곤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전보다 무려 2배이상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로운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부처간,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간,그리고 실제 의료담당기관인 병원간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과 견해차가 너무 커 가난한 서민들은 그저 자신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불안하게 살고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상인 생계급여 실제 수급자를 정확히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각종 통계를 볼 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에 비해 최저생계보장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새로운 복지의 실현은 지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기관은 물론,전담 사업자까지 일심동체가 되어 복지국가를만들어 간다는 사명과 긍지로 공동의 목표를 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용달

교과서 질적 개선에 투자를

수능시험이나 대학입학 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수험생들은 과외나 학원공부보다 교과서에 더 충실했다는 말을 흔히 한다.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이렇게 소중한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어린 초등학생들의 경우 교과서를 대부분 학교에 둔 채 가방에는 대신 참고서며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를 해오라고 하는데도 평소 교과서를 갖고 다니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리 없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대느라 난리를 피우기 일쑤다.교과서는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천대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당국은 홀대당하는 교과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서가 질적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2003-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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