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까지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1급수(BOD기준 1.0)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약(空約)’이 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11월 발표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주변의 도로망과 토지이용제도 등 수질목표 달성여부에 관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목표수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기간을 더 연장하는 등 실현가능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대책 수립 이후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과 왕숙천 등 하천유역에서 난개발과 인구도 매년 7∼8%씩 증가하고 있어 수질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질목표 달성 가능성에 관한 기술검토를 맡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측도 “난개발과 비점오염원 등의 증가가수질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해 목표수질 조정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환경부는 중간평가와 함께 대책을 보완하고 현실성있는 수질목표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팔당호 수질목표를 낮추거나,목표달성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최종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늦어도 12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지난 93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모두 5조원이 투입됐고 ‘팔당 수질개선 특별대책’이 수립된 98년부터 2005년까지 2조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