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세율 10%로 인하/3억미만 분리과세율 5%로

주식 배당세율 10%로 인하/3억미만 분리과세율 5%로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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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배당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액면가 기준 3억원 미만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금융소득을 모두 합쳐 종합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물리는 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주식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시중자금의 증시 유입이 기대된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확대키로 한 데 이어 세율인하 내용을 추가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29일 부동산종합대책 공개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당초 배당세율은 내리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비과세 혜택만 확대할 경우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세율 인하도 함께 검토중이다.사실상 인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배당수익률(평균 4.75%)이 예금이자(3.86%)보다 높아 세금까지 깎아주면 일석이조가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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