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삼오정?’ 기사(대한매일 10월24일자 10면)를 읽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퇴출연령이 OECD 평균보다 10년이나 빠른 35세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노동자가 얼마나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퇴출은 비정규직화 문제와도 깊숙한 관련이 있다.대다수의 기업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급속히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2002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는 77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이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은 비정규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소비 급감을 낳아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최근 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우리 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결국 기업의 고용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절실하다.정리해고와 조기퇴출,비정규직화는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사회적 비용은 클 수밖에 없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