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분야에도 민간보험을 도입하고,영리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핫 이슈로 재등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과 관련,“국내 영리법인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민간보험 도입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전날 회장단,상설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에 따라 국내 병원계가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민간보험 도입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현재 공적개념의 건강보험으로는 환자가 진료비의 절반을 내야 하고 중병에 걸렸을 때는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인 보험제도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 가운데 암보험 등이 있지만 이는 특정 질병에 제한돼 있고,보장범위도 한정된다.병원협회가 주장하는 민간보험은 현재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으로,보험료가비싼 만큼 보장범위도 훨씬 넓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김원길 전 장관 시절 민간보험의 모델까지 만들었으나,이듬해 초 장관이 바뀌면서 계획 자체가 백지화됐다.복지부는 여전히 민간보험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공공의료 체계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허용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 현재 건강보험에는 ‘빈자(貧者)’만 남게 된다는 이유에서다.보험제도의 틀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복지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지만,자칫 병원들이 돈벌이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해 경제특구 외의 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