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밤 9시30분쯤 송두율 교수에게 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측은 설마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반면 검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보강수사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실에 대기하고 있던 송 교수는 오후 10시쯤 수사관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검은색 양복에 수갑을 찬 송 교수는 “귀국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렸다.송 교수 변호인측과 시민단체 등은 23일 오후3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 “유무죄 판단한 것 아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최완주 부장판사는 발부사유에 대해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부분을 포함,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밝혔다.노동당 후보위원 여부를 놓고 송 교수측과 설전을 벌였던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최 판사는 영장발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일반적 영장 발부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했다.”면서“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살핀 것”이라고 말했다.송 교수의 출국정지 기한이 다음달 3일로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됐다.최 판사는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주거가 일정하지만,외국인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실 가리기 위해 총공세 펼 것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측근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향했다.심사에 배석했던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예상은 했지만 착잡하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총공세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송 교수를 위해 활동했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송 교수가 실정법을 준수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오로지 전향이라는 잣대로 송 교수를 옭아맨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과 송 교수 고성 논쟁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법 309호 법정에서열린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수천쪽에 이르는 수사기록과 A4용지 75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송 교수의 혐의를 놓고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특히 전날 대부분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최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1시간 동안 직접 신문했다.주요 쟁점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과정,해외 학술회의 개최 배경,각종 저서와 언론사 기고문의 이적성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95년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베이징 등에서 남북·해외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송 교수측은 “국내 언론사는 물론 삼성,SK 등 대기업들이 이 회의를 후원했다.”면서 “6차례 열린 학술회의는 모두 남측이 제의했고,참석한 학자들도 남측 학자가 2배 정도 많았다.”고 맞섰다.

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형태 변호사도 “남한에서 북한과 교류하려면 통일부·국정원의 허가가 필요하듯 북한에선 대남사업부를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을 이를 두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 몰아 세웠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