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정책감사기구로 탈바꿈을 선언한 감사원에 새로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감사원이 합법성 감사에서 탈피해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개혁안보다는,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성과·정책감사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점진적 개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외부 전문인력의 대거 충원과 대대적인 조직개편 등 강력한 개혁방안을 내놓았던 윤성식 전 감사원장 내정자가 낙마하고,공직경험이 풍부한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원장에 내정되면서 이런 기류는 탄력을 받고 있다.

●개혁안 수정 불가피

윤 전 내정자의 국회 인준 실패와 함께 개혁안을 마련 중이던 전략기획팀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개혁안에 차기 감사원장의 소신과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직무감찰과 회계검사가 주업무인 기본 골격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감사원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란 비판여론이 적지 않아,개혁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각 부처 감사관실 직원을 ‘감사직렬’로 개편하거나 현행 ‘2실·7국·3관·1부·57과 담당관’ 조직을 일반·성과감사 분야로 재정비하는 조직개편안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현재 정책감사를 하는 국책사업단의 3개 과와 환경·문화감시단의 2개 과 등을 확대·강화하고,이후에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식의 점진적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충원 계획도 단계적 추진에 그칠 것 같다.기존의 연구기관과 회계법인 등 전문 자문그룹의 활용도를 높이고,지금처럼 해당분야에서 필요 인력을 조금씩 충원해 나가는 식이다.

●힘받는 점진적 개혁안

감사원 내부에서도 대폭적인 개혁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기능이 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정책감사기구 개편으로 옮겨가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무감찰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한 지난번 국정감사를 예로 들며 “감사원은 고유업무인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기능에 덧붙여 성과·정책감사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수 출신의 전 내정자와 공직자 출신의 현 내정자간에 감사원 개혁안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성과감사로의 전환을 꾀하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차기 감사원장의 머리 속에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