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들의 양보로 어렵사리 접점을 찾았으나 정부 부처들이 원래 입장만 고수해 도리어 안개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양상이다.
●“주민양보 없이는 국책사업도 없다.”
서울시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은 “원지동 추모공원 예정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조성하고 의료단지 안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서초구와 구의회,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대표들이 의료단지 부속시설로 하는 화장장 건립에 합의를 이끌어낸 뒤,서울시가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시는 특히 원지동 화장장 문제가 장묘정책의 ‘백년대계’나 다름없고,주민들의 양보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새 만금,부안 방폐장과 같은 혐오시설 건립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정부가 겪은 시행착오를 원지동 문제에서 되풀이할 수 없다는 현실적 결론이다.
●시-주민과 중앙부처 ‘힘겨루기’ 양상
서울시는 여론을 앞세워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이다.그러나 건교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의 필요성과 청계산의 자연생태 보전을 주장하며 추모공원이 아닌 의료단지 건립에 반발해온 환경단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겉으로는 2001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계획과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 수용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용도변경을 고집하면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 서울시에 원지동 의료단지 건립을 타진하면서 용도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몇 발짝 물러선 상태다.
●또 다른 갈등? 아니면 아예 없던 일?
어렵게 타협안을 낸 서초구와 원지동 주민들이 더 물러서서 5만여평의 부지 전체를 추모공원 건립으로 낙착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이 문제에 대해 모처럼 합의점을 찾은 서울시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 전의 추모공원 계획으로 돌아갈 명분이 약하다. 문제는 건교부의 도시계획 변경 수용 여부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끝내 용도변경 불가능 결정을 내린다면 원지동 화장장 문제는 완전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송한수기자 onekor@
●“주민양보 없이는 국책사업도 없다.”
서울시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은 “원지동 추모공원 예정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조성하고 의료단지 안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서초구와 구의회,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대표들이 의료단지 부속시설로 하는 화장장 건립에 합의를 이끌어낸 뒤,서울시가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시는 특히 원지동 화장장 문제가 장묘정책의 ‘백년대계’나 다름없고,주민들의 양보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해결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측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새 만금,부안 방폐장과 같은 혐오시설 건립을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정부가 겪은 시행착오를 원지동 문제에서 되풀이할 수 없다는 현실적 결론이다.
●시-주민과 중앙부처 ‘힘겨루기’ 양상
서울시는 여론을 앞세워 요구를 관철하려는 모습이다.그러나 건교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의 필요성과 청계산의 자연생태 보전을 주장하며 추모공원이 아닌 의료단지 건립에 반발해온 환경단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겉으로는 2001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계획과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 수용했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용도변경을 고집하면 그린벨트 해제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 서울시에 원지동 의료단지 건립을 타진하면서 용도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몇 발짝 물러선 상태다.
●또 다른 갈등? 아니면 아예 없던 일?
어렵게 타협안을 낸 서초구와 원지동 주민들이 더 물러서서 5만여평의 부지 전체를 추모공원 건립으로 낙착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이 문제에 대해 모처럼 합의점을 찾은 서울시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 전의 추모공원 계획으로 돌아갈 명분이 약하다. 문제는 건교부의 도시계획 변경 수용 여부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끝내 용도변경 불가능 결정을 내린다면 원지동 화장장 문제는 완전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3-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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