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설치된 ‘허가과’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부서폐지에 대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들은 직원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허가과는 건축·농지·환경 등 각기 분리됐던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민원인들의 시간절약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포시의 허가과는 이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성공 사례로 선정됐으며 안산·포천·가평·광주·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이 부서를 신설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0년 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의 하나로 인·허가 전담기구(가칭 허가과) 설치와 이를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체제를 갖추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김포시가 이 부서를 폐지한데 이어 파주시와 포천시도 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다른 시·군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허가과에 있던 공업민원과 위생,건축민원 등은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주택과로 각각 이관시켰다.

시는 “일부 업무가 기존 부서와 이원화돼 부서간 사후관리 등 책임한계가 불명확한데다 허가과 직원들의 업무폭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부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부서 직원들도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혼선 등으로 일을 잘못 처리해 징계를 받거나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허가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로 허가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만든 부서를 없앤다는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자치개혁시민연대 노민호 사무국장은 “민원 업무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서를 단순히 직원들이 기피하고 업무혼선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꼬집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